개념 해설 · 2026-09-03
검증과 승인에도 신뢰도를 매긴다
가족 자산운용을 위한 세법 온톨로지 제작 프로젝트 13편 번외
수정해도 된다는 승인은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를 말한다. 반면 gold는 누가 원문을 다시 읽었는지를 말한다. 둘은 같은 문장에 들어가도 같은 사실이 아니다.
수정은 승인됐지만, 원문은 아직 사람이 읽지 않았다
가상의 사례를 생각해 보자. 이상 탐지 도구가 조문 번호와 규칙 내용이 뒤바뀌었을 수 있다고 알린다. 이 신호는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도구가 낸 첫 결과에는 오탐도 섞일 수 있다. 빌더는 문제를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규칙을 고치지 않는다.
원문을 직접 대조한 에이전트나 결정론적 비교기가 같은 불일치를 확인하면, 그 발견은 silver가 된다. 이때 팀은 수정 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정 승인은 “이 변경을 진행하라”는 의사결정이지, 사람이 원문을 직접 다시 읽었다는 증명은 아니다.
사람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수정된 규칙을 다시 대조했을 때에만 gold가 된다. gold는 더 높은 권한의 라벨이 아니라, 검증 주체와 검증 행위가 달라졌다는 기록이다. 그래서 승인된 수정도 silver에서 멈출 수 있다.
등급은 신뢰도를, 승인은 책임을 말한다
verificationTier는 “누가 무엇으로 원문과 대조했는가”를 기록한다. bronze는 로컬 SLM이나 규칙 기반 도구가 이상 후보를 좁힌 상태다. 후보에는 오탐이 남을 수 있으므로, 이 단계는 자동 수정의 근거가 아니라 재검토의 출발점이다.
silver는 에이전트가 원문을 직접 읽었거나 결정론적 도구가 원문과 증거 청크를 대조해 불일치를 확인한 상태다. 도구가 결정론적이라고 해서 gold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재확인 전이라는 경계가 silver의 의미다.
gold는 사람의 HITL이 원문을 직접 다시 읽은 상태다. 수정 승인, 배포 승인, 검토 보류는 각각 어떤 조치를 허용할지 정하고, bronze·silver·gold는 그 조치가 기대는 근거의 신뢰도를 정한다.
등급은 세로로, 승인은 옆으로 간다
두 축을 한 필드에 넣으면 “승인됨”이 곧 “검증됨”처럼 읽힌다. 그래서 검증 등급은 원문 대조의 깊이를 따라 세로로 올라가고, 승인 상태는 수정·배포·보류 같은 작업의 책임을 따라 옆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 구조에서는 bronze 발견을 검토 보류로 둘 수 있고, silver 정정을 승인해 반영하되 gold 재확인을 나중에 남길 수도 있다. 반대로 gold 검증을 받아도 배포 승인이 없다면 외부 공개는 진행하지 않는다. 검증과 승인은 서로를 대체하지 않는다.
source_refs, evidence 청크, prov:hadPrimarySource와 SHACL은 이 등급이 공중에 뜨지 않게 하는 근거 경로다. 어떤 규칙이 silver인지 gold인지 말하려면, 결국 어디의 원문과 어떤 증거 조각을 대조했는지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등급을 남기는 목적은 완벽한 자동화를 주장하는 데 있지 않다. 아직 후보인지, 원문 대조까지 끝났는지, 사람이 재확인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을 누가 승인했는지를 섞지 않는 데 있다. 법령을 다루는 시스템에서 이 분리는 설명 책임의 시작점이다.
참고와 범위
이 글은 korean-tax에 도입한 verificationTier의 bronze·silver·gold 정의와 원문 대조 검증 경로를 바탕으로 한 제작 기록이다. 승인은 수정 또는 배포를 허용하는 별도 의사결정으로 설명했으며, 사례는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상 구성이다.
등급은 특정 규칙의 법률적 결론이나 개별 거래의 세무 판단을 보장하지 않는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며 실제 사안은 거래 시점의 원문, 사실관계, 필요한 경우 전문가 검토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시스템의 품질은 평가자(Oracle)의 인식론적 상한을 넘지 못한다. 최종 골드 단계의 평가자가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AI의 성능이 아무리 높아도 빠르게 열화된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 외에 품질을 담당하는 사람이 Vertical AI의 핵심 요소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온톨로지 학습을 위한 것으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