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증여 뒤 재양도에서 끝내 남는 두 가지 사실

증여 뒤 다시 팔면 바로 계산이 시작될 것 같지만, 이 사건에서 끝까지 남는 것은 날짜 두 개가 아니다. 누구에게서 왔는지와 얼마를 근거로 계산할 수 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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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가상의 사례를 생각해 보자. A는 아버지에게서 상장주식을 증여받았고, 몇 달 뒤 자금이 필요해 제3자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려 한다. 표면상으로는 증여 한 번과 매도 한 번이다. A가 가진 서류에는 증여일과 매도 예정일, 당시 평가액이 있다. 그래서 가족은 “기간 안에 다시 팔면 어떤 규칙을 봐야 하나”부터 묻는다.

여기서 시스템은 곧바로 세액을 내면 안 된다. A가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원인으로 취득했는지,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매도와 증여의 금액 자료가 계산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시간 순서는 보인다. 그러나 원증여자 역할과 비교에 필요한 금액은 아직 비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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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 해석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양도일에서 거꾸로 계산한 기간 안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일정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의 특례를 둔다. 조문은 ‘증여받은 뒤 팔았다’는 사건 이름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기간, 증여한 사람과의 관계, 자산 범위와 필요경비의 기준을 함께 읽게 한다.

따라서 증여일과 양도일 사이의 간격은 판단의 입구다. 취득가액, 양도가액, 증여 당시 가액, 필요경비와 관계 사실이 빠지면 시간 조건이 맞아도 계산은 완성되지 않는다. 법조문이 요구하는 사실을 한 개의 날짜 비교로 축소할 수 없는 이유다.

같은 “증여 뒤 매도”라도 원증여자가 법이 정한 관계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상 자산이 다르면 이 특례의 경로는 열리지 않는다. 반대로 관계와 기간이 보인다고 해도 과거 취득가액과 비용 자료가 없으면 결과값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조문을 찾았다는 사실과 조문을 계산에 쓸 수 있다는 사실은 다른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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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톨로지 구조 해석

korean-tax은 이 사건을 GiftThenSale이라는 TransactionPattern으로 구분한다. 이 패턴은 직접매매와 다른 규칙 후보를 찾게 하지만, 그 자체가 적용 판정은 아니다. family-wealth의 resolver는 후보를 찾은 뒤 당사자 역할과 금액 조건을 평가한다.

현재 소유 기록에는 취득일과 취득원인이 있어도 원증여자 역할을 항상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계가 있다. 그래서 관계나 계산 입력이 부족하면 결과는 APPLICABLE이 아니라 INSUFFICIENT_FACTS다. 관계는 이전 경로와 역할로, 금액은 근거가 있는 사건 사실로 남긴다. 둘을 giftthensale=True라는 하나의 불리언에 묶으면 어떤 사실이 결론을 막았는지 잃게 된다.

그래프가 보존해야 할 것은 이벤트의 이름보다 연결의 방향이다. 원증여자의 취득, 수증자의 증여 취득, 수증자의 양도는 서로 다른 사건이고, 규칙은 그 사이를 거슬러 올라가 필요한 입력을 찾는다.

원증여자 취득 ──> 증여 사건 ──> 수증자 취득 ──> 제3자 양도
     │                  │                │
  취득가액·비용       관계·일자        양도가액·일자
     └────────── 규칙의 계산 입력으로 다시 연결 ──────────┘

이 구조에서는 “해당 패턴인가”와 “계산 가능한가”가 별개의 질문으로 남는다. 후보 규칙은 전자가 맞을 때 나타나고, 적용 결과는 후자의 빈칸까지 채워졌을 때에만 나온다. 그래서 불완전한 사건을 실패로 숨기지 않고 필요한 사실의 목록으로 돌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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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와 범위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제97조의2와 korean-tax의 TransactionPattern·TaxRule 모델, family-wealth의 후보 검색·조건 평가를 바탕으로 한 구현 해설이다. 사례의 인물·자산·일정은 설명을 위한 가상 구성이다.

실제 양도·증여 판단에는 거래 시점 법령, 자산 종류,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취득·양도 자료, 평가와 비용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개별 세무 자문이나 절세 방안을 제공하지 않는다.